정부가 11년째 표류 중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해 재난대응조직이 한 통신망 안에서 신속히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업 과제로 진행된다.

우선 안전행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이듬해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단계별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까지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올해 예산을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때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이 구축되기 전까지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를 교체하고 소방·경찰의 TETRA(테트라)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참고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가 이뤄지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즉 효과적인 구조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재난망을 별도로 설치하면 기존 망을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재난 상황에서 사용자가 많아질 경우 통신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구축에 난항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