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산업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오는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산업안전과 관련해 시스템과 제도, 현장에서의 지도·감독 등이 효과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방 장관은 “혁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것이 제도로 정립돼 있지 않거나 현장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 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지 여부를 정부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하남 장관은 산재사고 대부분이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원청의 책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방 장관은 “제도도 고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의식”이라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느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장관은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 화학업종의 유지·보수 작업을 꼽았다.

방 장관은 “유지·보수작업을 외부 회사에 맡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저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유지·보수 작업은 원청업체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단시간에는 안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정부가 유지·보수작업 인력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