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단체들이 실적공사비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와 정부기관, 정치권에 지난 9일 제출했다.

참고로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다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조정한 뒤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들은 실적공사비 제도가 시장가격 반영과 기술경쟁이란 취지를 상실해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에 우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실적공사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 제값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실적공사비는 낙찰율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함에 따라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입낙찰 구조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등 ‘시장가격 반영’과 ‘업체간 기술경쟁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가 책정되면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시설물 품질과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또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