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실시키로 한 긴급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 광주 11개, 전남 8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공문을 보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 특히 학생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건축과 토목, 전기 등 7대 분야 40여개 세부항목이다. 각 항목별로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등 4가지로 체크리스트에 기입하도록 돼 있다. 또 급식시설, 기숙사, 체험학습장 등의 안전실태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들은 긴급회의를 통해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공갈 협박으로 규정하고 안전점검을 거부했다. 광주에서는 11곳 모두, 전남에서는 8곳 중 4곳이 거부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일 시·도교육청을 통해 2차 공문을 보내 안전점검을 거듭 요청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에 안전점검 미참여 시설의 명단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인가 교육시설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대안교육기관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당국의 계획은 미인가 시설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대다수 기관들이 임대로 시설을 사용중인 상황에서 건축, 토목, 전기, 소방시설 등의 안전을 진단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자생적, 자립적인 기관들로 교육부도, 교육청도 상급기관일 수 없다”라며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방관하던 당국이 갑자기 관리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더러 모순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당국에서는 안전지원은 뒷전인 채 안전을 볼모로 대안교육을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