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안전시험 누락에도 준공허가
의정부시 경전철 안전시험 누락에도 준공허가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6.18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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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역사 인근 교량 처짐 현상 발생
의정부 경전철이 안전시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허술하게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41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민원·정보 사항 점검’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경전철사업을 진행하는 A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시설물검증시험에 대한 서류 누락을 비롯해 선로구조물 시험 및 전자파적합성(EMI) 시험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의정부시와 A업체가 체결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영업개시 180일 전에 철도안전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성능시험 및 시운전을 수행한 이후에 준공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업체는 의정부시에 관련서류를 누락한 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11월에 성능시험 및 영업시운전 계획서 제출당시 요약부문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하겠다고 기술했으나 계획서 본문에는 이를 누락했고, 이듬해 제출한 종합시험운행계획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종합시험운행이 끝나고서야 시설물검증계획을 반영한 종합시험운행변경계획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처럼 A업체가 시설물검증계획을 반영해 서류를 제출한 것은 의정부시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보완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A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A업체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진행됐어야 할 선로구조물 시험과 EMI 시험도 실시하지 않은 채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했지만 의정부시는 이를 적발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량 처짐 시기 예정보다 38년 빨라
당국의 허술한 관리 아래 진행된 공사는 결국 문제를 발생시켰다. 지난 2012년 7월 경전철 개통 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 일부 구간에서 예상보다 훨씬 일찍 처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당시 45m 교량은 설치 후 21.9㎜, 33.875m의 교량은 11.47㎜의 처짐 현상이 발생하는 데 약 1만5000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었다.

하지만 불과 935일만인 지난 2013년에 측정한 결과 회룡역사 인근 40m 교량에서 25㎜의 처짐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년 후에나 보일 것으로 예측된 처짐현상이 3년이 채 안돼서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예측을 벗어난 처짐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량의 상태는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전 실시하지 않은 선로구조물 시험과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을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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