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초동 매뉴얼을 ‘행정용’이 아닌 ‘현장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토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재난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대책은 △초동조치 매뉴얼 전면개편 △재난대응 훈련 상시 실시 △실질적 안전점검 시행 △재난안전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국토부는 재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했다. 지금까지의 법정 매뉴얼은 본부설치, 상황보고 등 행정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백과사전식으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 정작 사고 발생 시 담당자가 본인의 역할을 찾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초기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담은 초동조치 매뉴얼을 작성했다. 초동조치 매뉴얼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개인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 부여하고, 초동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분 단위로 상세히 명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와 같은 매뉴얼을 현장 담당자가 사무실이 아닌 실제 재난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앱에는 관계기관별로 다른 내용이 전달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기관 상황 동시전파 기능 및 다자간 영상통화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현장 관계자가 사고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훈련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재난안전 훈련이 1년에 1~2회 미리 준비된 장비와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면서 현장관계자의 실제 사고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폐도로, 철도역 등을 활용한 상시 훈련장을 마련하고, 현장관계자가 과거 재난사례를 토대로 구성한 훈련프로그램을 반복 숙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 확대 시행
재난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내실화된다. 현재 항공 분야에서 시행중인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를 비항공 분야까지 전면 확대 시행해 도로·철도 등의 소규모 시설물, 일반 부품도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점검 실명제·이력제가 확대 시행되면 과거 점검 내역을 토대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현장 담당자의 실제 재난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재난안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재난 봉사대’를 구성하고,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등을 가정한 교육용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재난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