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동결 이후 최저 인상폭 기록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175.6원에서 178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씩 더 오르게 될 전망이다.
복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인상 요인은 많지만 국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내년부터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다.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도 등 3대 비급여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지난 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병원 1.7%, 의원 3%,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 등으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관 진료비 인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보험재정만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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