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횟수 위험도에 따라 확대해야
전라남도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발전연구원(이하 전발연)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또 시설결함 및 노후화, 운전자 과실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도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5년(2008년~2012년)간 국내에서 취급하는 전체 화학물질의 양은 연간 1억4323만8000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5.3%인 5000만톤 가량이 여수·광양 국가산단에서 취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3년 이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5건으로 경기도(45건) 다음으로 많다. 특히 전남은 노후화 및 시설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 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인 24.1%보다 높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망 구축과 도내 위험요인 제거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화학물질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해 상시안전점검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의 핵심은 지도·점검 횟수를 사고 위험도에 따라 연 4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담당 지자체 기관인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실에 화학물질 전담조직을 꾸리고, 자문역할을 수행할 화학안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담 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긴급대응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위치와 종류, 양,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지역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전라남도 화학물질 관리 및 주민 알권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화학사고의 잠재 위험 및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수국가산단 노후시설 개선, 방재시스템 구축에 기반을 둔 산단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발암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희 전발연 연구원은 “국가안전처 설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초동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화학물질 누출 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단 주변에 녹지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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