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재난안전청 위기관리시스템 개선 후 예산 7배 증액
국가안전처 신설로 정부의 안전 분야 예산이 늘어나고 안전과 관련한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환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9일 ‘우리는 안전해지고 싶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안전처가 신설돼 재난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면 한국의 안전산업이 성장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연구원은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기존에 재난안전 정책과는 다른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대형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후속 대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대개 정책 효과가 2년 정도에 그쳤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정부는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 교체 및 소방관련법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내장재 교체업소나 소방방재업체 등 일부만 2년 정도 성장했을 뿐 다른 경제적 효과가 없었다.
김영환 연구원은 당시 정책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담당부처의 미약한 예산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이후 소방방재청의 방재관리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을 관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이전의 재난 대응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국가안전처가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면서 이전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발의된 정부조직법을 살펴보면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전, 화재, 태풍, 철도 등 모든 위험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가안전처는 안전분야 예산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가안전처의 기능과 권한은 미국의 연방재난안전청(FEMA)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FEMA는 지난 2006년 카트리나 허리케인을 계기로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한 바 있다. 포스트 카트리나 법안을 통해 FEMA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고, 재난 대응 및 방지, 복구 등 3대 업무를 모두 맡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이듬해 FEMA 예산이 6.8배나 증액됐고, 이후로도 2003~2004년 평균예산의 2배 가량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 국가재난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체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됐다.
당시 이 같은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국의 안전산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1차적으로는 재해복구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안전산업 전반으로 낙수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즉 국가안전처가 미국의 FEMA와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전산업이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안전산업도 발전할 것이라는 것이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결국 한국의 안전산업도 미국처럼 성장기를 맞이할 환경적인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은 확실한 셈이다. 안전산업의 성장만큼 안전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지 국가안전처의 역할을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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