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가 산업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 모두가 ‘안전한 일터, 신나는 일터’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라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적당히’, ‘설마’하는 인식과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가기관을 개편할 때에도 기득권을 떠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아래에 원점에서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할 것과 산업안전 담당관 수를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안전감독 전문성 강화해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산업안전감독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 라며 “매년 약 2000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9만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의 원인으로 산업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인식해온 비윤리적인 기업관과 정부의 부실감독을 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90명 정도로 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5100개나 된다”라며 “산업안전감독과 일반감독이 순환돼 전문성이 축적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이 산업안전 감독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은 규제 아닌 투자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을 규제와 비용이 아닌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안전을 비용대비 편익으로만 보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라며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해 있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사고 예방시스템과 위기대응매뉴얼이 없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규제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전 의원은 재난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