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위생학회 세미나
“각계각층 지방이양 문제 성토”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이번 강조주간 세미나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이할 사항은 이 반대의 목소리가 산업보건쪽에서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위생학회는 지난 8일 코엑스에서 ‘산업안전보건기능 지방이양의 문제점 및 산업위생의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이양에 대한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흠학 박사는 “지방이양은 위임이 아닌 지방자치의 개념”이라며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장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히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지방이양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은 “지방이양을 하면 안전보건은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동계뿐만이 아니라 학계, 전문가들, 특히 산업위생 분야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지방이양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 자리에서 모인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 문제에 대해 일제히 성토했다. 산업안전 분야의 논쟁거리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건강문제 또한 극심히 나빠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산업보건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산업보건분야 내의 불필요한 경쟁, 그리고 좁은 시장범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윤충식 교수는 “현재 산업보건 분야는 정부가 펼쳐놓은 시장에만 집중하면서 그만큼 시장이 좁고, 그에 따른 경쟁도 매우 심화된 상태”라며 “산업보건계가 결집하여 논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나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산업보건분야도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정말 산업보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며 “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측정만 하고 개선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면서 개선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임우택 팀장은 “산업위생과 보건을 그 틀에서만 보지 말고 일반 국민건강적인 측면에서 타부처와 협의 개선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보건안전과학연구소 양혁승 소장은 “산업위생자격자의 역할을 기능별로 정립시키고, 산업위생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또한 컨설팅 평가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단가의 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에 대해 좌장을 맡은 한국산업위생학회 백종민 회장은 “학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필요할 경우 정부에 정책개선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컨설팅 기관들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건설재해 감소에 최선 다할 것”
CSOC, 기초안전교육 추진 현황 등 점검

10대 건설사 안전담당임원들이 건설재해 감소 방안과 건설 근로자 안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10대 건설사 안전담당임원들의 모임인 CSOC는 7일 코엑스 403호에서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이재희 상무 등 10대 건설사 안전담당임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성훈 건설안전실장 등 공단 인사, 수탁교육기관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감소 방안과 올해 10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건설기초안전교육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10대 건설사 안전담당임원들과 공단 인사들은 건설 재해자수가 5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445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공단 정성훈 실장은 “올해의 경우 고소작업대차 등 건설장비에 의한 사망재해가 유달리 많다”라며 “안전담당임원분들이 직접 나서 작업을 보다 신중히 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원들은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작업요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현장 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해감소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는 올해 10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건설기초안전교육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을 실시할 수탁교육기관은 총 16개 기관으로 정해졌다. 사업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교육 대상 인원은 건설업체별 5,000명, 전체 50,000명으로 확정됐다.

또 소요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해당 건설업체의 안전관리비에서 충당하기로 매듭지었다. 다만 예산에 잡혀 있던 업무회의 및 포상비가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당초 1억원에서 5,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삼성물산 신동길 부장은 “각 사별로 5,000명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각 사별로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 방안을 임원분들이 직접 모니터링 해줘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보건분야 부분 보완해야”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에서 보건분야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어 향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을지대 간호학과 김숙영 교수는 7일 제43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아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산업간호학회 2010년 전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당초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안전과 보건분야를 포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최근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안전에만 치우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한 시범 사업장에서는 해당 보건관리자가 사업 실시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이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자, 근로자 등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만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안전과 보건이 균형을 이루는 사업장 관리가 펼쳐지지 못하고, 시설 개선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전분야만 관리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모델, 매뉴얼, 교육교재 등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현 상황을 토대로는 양질의 자료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김 교수는 사업 시행 초기인 지금 안전과 보건이 균형을 맞춰 관리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외에 안전·보건관리자와 근로자의 참여 폭을 크게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업 재해자수 10% 줄일 것”
‘서비스업 재해예방 관련 세미나‘ 개최

서비스업종의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지난 7일 코엑스 318호에서 ‘서비스업 재해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접근 방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음식업중앙회는 서비스업종의 재해발생 현황과 재해발생 원인, 감소대책 및 목표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많은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먼저 중앙회에 따르면 서비업종의 재해율은 2004년부터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엔 전체 재해율인 0.71% 보다 2배나 높은 1.45%를 기록해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서비스업종의 경우 약 25%의 사업장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때문에 미가입 사업장을 포함할 경우 재해율 및 재해자수는 예상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음식업에서 발생한 재해원인을 분석해 보면 서비스업 재해의 85.7%가 근로자수 30인 미만인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으로는 전도(27.3%), 교통사고(16.2%), 감김·끼임(9.9%), 절단·베임(9.5%)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즉 배달을 하거나 사업장안에서 이동을 하다가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재해를 많이 입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대다수 음식점이 영세한데다 종사자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떨어져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 의식이 미흡하다는 점이 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중앙회측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음식업중앙회는 ‘재해자수 10% 감소’를 목표로 잡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음식업 종사자에 대한 영업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도 추가할 것”이라며 “이밖에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물의 제작과 배포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업기계 재해예방 노력이 필요”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 국제세미나’ 개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기계 재해예방대책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내·외 산업기계 제조.사용 사업장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기계 재해예방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재해예방 시스템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세미나에서는 ▲유럽.일본의 산업기계 재해예방 시스템과 추진사례 ▲국내 산업기계의 안전실태 및 산업기계 안전 선진화 방안 ▲산업기계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일본의 산업기계 재해예방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쓰비시 연구소 수토 토시오 부장은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기계에 의한 재해자 수가 20%이상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도 연간 3만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기계설비의 위험성평가 노력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기계학회 황재석 회장은 “우리나라도 정부, 유관기관, 제조자.사용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