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체단체도 안전확보에 총력
내년도 중앙정부의 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도 안전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액이 377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21.2조원)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6.5%)와 올해(6.6%)의 인상률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이처럼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재원마련 대책을 요구하는 ‘페이고(Pay Go)’ 정책이 적용된 데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복지·교육·문화·R&D·국방·외교·통일 등 8개 분야에서 요구액이 늘었고, 사회간접자본(SOC)·산업·환경·농림 등 4개 분야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6.3%(1조원)가 증액된 16조8000억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에 대한 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시스템의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의 최고 가치 ‘안전’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행보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19차례나 안전을 거론할 만큼 안전 시정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서울은 안전과 복지, 창조경제의 기반 위에 세워질 것”이라며 “서울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제일의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취임식 직후 공식 일정으로 강동구 일대 물막이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취임 첫 날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다짐했다. 이날 남 지사는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를 찾아 시·군 소방서의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안전 도정의 첫 걸음을 뗐다.
이밖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취임 당일 소방안전본부를 찾아 안전을 강조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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