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발표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은 낮고 간접고용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기업 2947곳 중 2942곳(99.8%)이 참여했다. 자세한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 436만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348만6000명(79.9%), 파견·하도급·용역 같은 소속 외 근로자는 87만8000명(20.1%)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직접고용 근로자 중 정규직을 뜻하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273만8000명(62.7%), 직접고용이지만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67만5000명(15.5%)이었다.
이어 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소속 외 근로자 전체의 80%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았다. 그러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종에서 직접고용 비율과 직접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다.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간제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제조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명)의 64%가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번 공시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규모 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소속 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었고, 서비스업 중심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 고용형태는 업종의 특성·규모·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기간제 고용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사용이 적었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간제 활용이 적은 경향도 엿보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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