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필요
우리나라의 인구경쟁력이 OECD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은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해 인구경쟁력 지수를 산출 비교한 자료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는 2010년 17위(0.380)에서 2020년 16위(0.460)로 올라선 뒤 2030년 21위(0.414)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인구경쟁력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이후에 인구구조가 가파르게 고령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부양부담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경쟁력 지수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4위에서 2020년 21위, 2030년 23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의 고령화와 신규 진입 인력의 정체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한국의 사회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7위에서 2020년 4위로 상승한 후 2030년 21위로 떨어지게 된다. 203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복지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경제 영역에 먼저 나타나고 사회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인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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