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수립

세월호 참사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비롯한 각종 적폐를 일소할 기구로 민관합동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한다. 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내년 2월까지 완성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안전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 2월까지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는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을 담당하는 4개 전문 분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국민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강한 추진의사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획기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토대로 결자해지의 심정에서 국가대개조라는 대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위원회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당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정홍원 국무총리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식의 개조를 먼저 이뤄내야 국가 개조는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가대개조에 필요한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담화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국가대개조 범국민위 구성에 앞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정상화와 세월호특별법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국가대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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