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재해예방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안전보건시스템을 정착·보급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산업안전보건시장 활성화 정책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산업안전보건시장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년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산재예방정책이 전개되면서 지속적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OECD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재해율은 높은 수준이고, 후진국형 재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의 원인으로 산업안전보건 투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낮고, 대학 또는 관련 기관의 커리큘럼이 부실해 제대로 된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특히 정부 혹은 안전보건공단 주도의 산업안전보건서비스 전달체계가 고착화되면서 선진국형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가 도입·정착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교수는 정부의 산재예방정책을 적극 실행하고, 현장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들이 육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민간전문기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교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회계규칙에 안전보건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합리적인 가격수준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용이한 안전보건서비스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교수는 “안전 관련학과 학생들이 취업 즉시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과정의 전문화 및 특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