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쌀 시장은 전면 개방되고, 정부는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 수입량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이 과도하게 늘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세화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이어 2004년 두 번째로 쌀 시장 개방을 미루면서 MMA가 계속 늘어났고, 이는 국내 쌀 수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올해 수입된 MMA만 40만9000톤으로 지난해 쌀 소비량(450만톤)의 9%를 차지했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10년 72.4kg에서 2013년 67.2kg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항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하게 되면 처음 5년간은 연평균 11만톤, 다음 5년간은 연평균 22만톤을 추가로 수입해야 한다.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 증가는 국내 쌀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쌀시장을 개방하면 MMA는 연간 40만900톤에 그치게 된다.

◇관세율 얼마나 매겨지나?
쌀 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관세율이 얼마로 책정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 장관은 이날 정확한 관세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 전문가, 농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기구인 ‘쌀 산업 포럼’에서 적정 관세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적정 관세율을 350~400% 내외로 전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율을 300%로 낮춰 계산해도 80kg에 20~24만원정도”라며 “국내 쌀 가격보다도 수입쌀이 4만원 이상 비싸지게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단체에서는 500%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WTO에서도 우리 정부의 주장인 관세율 400%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자 협의를 통해 쌀 관세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9월말까지는 WTO에 쌀 관세 유예종료를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