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학계 인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이날 발표에서 참여정부 이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비교해 설명했다.

한국산업위생학회는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한국사회 위험과 바람직한 국가안전관리체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류희인 전 NSC사무처장,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 박두용 한성대 교수 등 저명한 학계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역임한 류희인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이후 NSC의 위상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NSC가 대폭 축소된 이후 그 기조가 이어져오다 최근 발생한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NSC업무활동 사무처를 폐지하고 상당 업무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실에 위임했다. 여기에 각 부처로부터 차출된 비서관들이 기존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학적인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 NSC사무처장은 “평소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위기관리는 효율성이 낮은 투자로 인식되기 쉽다”라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위기관리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수많은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시행되지 못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진단했고, 공길영 한국해양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비판했다.

또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 국가안전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인 만큼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