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이 해상안전 분야 사업에 1250억여원을 쓰고도 세월호 사고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1일 해경의 2013년도 결산자료를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경은 해상경비 및 안전활동에 지난 2012년 237억원을 썼고 올해 337억원의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지난 5년 동안 투입된 사업비만 1250억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100억원 넘게 들이고도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을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하는 것에만 사용하지 말고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됐다면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덧붙여 “해경은 첨단 상황관제시스템 구축, 122 신고시스템 구축, 연안VTS 확대구축에 허울 좋게 예산을 썼지만 정작 운용하는 직원들의 관제 소홀 등 업무태만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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