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로 각각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택 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LTV가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10년만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융권 대출 한도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6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기존에 LTV 한도 때문에 대출 일부를 제2금융권 등에서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은행권으로 전환하면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서 60%로 적용했다.

아울러 DTI 산정 시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을 기존에는 10년간의 소득증가율만 반영하던 것을 변경해 향후 60세까지 예상소득을 인정키로 했다.

즉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대출가능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근로자의 가구 연평균 소득인 5527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은퇴자의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선도 폐지된다.

◇여야 시각 엇갈려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당시부터 “부동산 규제는 겨울철에 여름철 옷을 입은 격”이라고 비판한데서 이미 예견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을 장만할 때 한도가 모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벌려야 했던 서민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에서 해결이 가능한 만큼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역시 대출 구조가 개선되면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가 서민들의 높은 부채 때문에 가계부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뿐더러 금융기관 부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DTI·LTV의 규제 완화는 부채한도액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가계채무가 늘어나면 이자부담이 증가해 서민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서민들이 대출상한성 때문에 대출을 더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DTI는 자기가 상환할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가계부채 문제의 질적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