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등 핵심과제 철저한 이행 주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모두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상생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역별 주요 노사관계와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주요 노사관계 및 고용률 70% 로드맵 확대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별 노사관계 및 임단협 진행 상황 △상반기 고용 동향 및 로드맵 핵심 과제 추진상황 △지역별 고용률 70% 추진단 추진상황 및 향후 실행계획 등을 점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이 참석했다.
세부적으로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과 관련해서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하반기 정제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차별 개선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장관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건설일용 근로자, 간병인 등 저소득·저숙련 취약계층과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최근 노사관계와 임단협 교섭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대형 노사분규는 없었지만 청소용역, 서비스 등 하청업체 및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 제조업의 경기부진 지속, 세월호 사태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 등의 영향으로 임금교섭 타결도 전년에 비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금교섭은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구조 개편 등을 패키지로 협의하여 타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임금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면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위기의식을 갖고, 노사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기권 장관은 “올 상반기 취업자수는 2535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만7000명 증가했다”라며 “하지만 목표치에 대비하면 0.1%포인트 미달된 수준이고, 경제상황도 낙관하기 어려운 만큼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 등 로드맵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전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에 매진
한편 이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청소용역 근로자가 다수 일하고 있는 ‘대전 유성 선병원’을 찾았다. 병원을 방문한 이 장관은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휴게실 등을 둘러본 뒤 근무 시 불편사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경청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소하는 분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며 “깨끗한 곳에서의 식사, 안정된 급여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청소가 대부분 용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고용안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 보장 등을 적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장관은 시간선택제 우수사업장인 ‘선병원 국제검진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기권 장관은 “이곳에 와보니 그간 당연시 되어왔던 전일제 중심의 근로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난다”라며 “선병원의 좋은 사례를 참조하여 다른 병원에서도 적합한 업무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win-win)하는 사례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다시 시간선택제에서 전일제로 자유롭게 전환되는 노동시장의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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