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착공된지 2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기반시설이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노후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50억의 추경예산을 투입해 노후화된 18개 국가산업단지 내 811개 중소기업 및 58개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18개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일반기계, 유해화학물질, 전기 및 가스, 폭발성 위험물 관련 설비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 산업단지 내 교량, 도로, 하수관거, 파이프랙,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또한 노후화가 심각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분야의 경우 총 511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또 가스분야에서는 가스설비의 비적정성 399건, 가스시설 유지상태 불량 370건, 가스누출 175건 등 총 94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위험물분야의 경우 지적건수가 1214건에 달했으며, 유독물 안전관리 미흡 사항도 73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안전분야의 경우 무려 5273건에 이르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아울러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서는 총 955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하수도의 경우 침수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1개 산업단지가 10년 또는 30년 빈도 강우에 부분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진단 부실 의혹 제기
전 의원은 이처럼 전기 및 가스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함께 각 분야별 정밀안전진단이 일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기분야의 경우 노후도가 심하고 취약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월시화산단(1987년 착공)의 부적합률이 15.5%에 불과한 반면, 착공된지 10여년이 지난 명지녹산산단(2002년 착공)의 부적합률은 90.9%에 달했다.

또 가스분야에서도 명지녹산산단에서 지적된 건수는 전체 대비 16.5%인 반면, 반월과 시화공단의 경우 각각 9.7%와 4.2%에 불과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노후 산업단지의 경우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듯이 산업단지 안전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재난발생시 단계별 대응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합동방재센터의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정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국회 등에 최종보고서 및 개별 사업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