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만1000여개 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정부가 전국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주요 민간시설, 공공기관 관리시설, 국가·지자체 시설 등 전국의 27만1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교량, 터널, 댐 등 국가 기반시설 중 31년 이상된 시설물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적기에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 중 약 9.5%는 사용 연수가 30년이 넘는 등 노후화 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토록 유도하고, 안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보통주나 정기회사채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시중금리보다 1% 싼 금리로 대출해주는 두 가지 방식 중 기업이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까지 안전시설 교체 및 안전산업 범위를 확정짓고, 9월에는 안전투자 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안전 관련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동력차단장치, 추락방지시설 등 산업재해예방시설과 가스누출검지기 등의 가스안전관리시설, 인명구조용 굴착기 등 광산보안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으로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과 공제율을 확대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몰을 연장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일몰기한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