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LTE 자가망 방식으로 구축키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을 ‘재난망용 LTE’(PS-LTE)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기술발전 추세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본 결과 LTE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래부는 700㎒대역의 전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가망을 기반으로 구축하되, 일부 상용망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LTE 기술방식을 사용하는 국토부의 철도망과 해수부의 연근해 통신망(e-Navigation)도 통합해 구축키로 했다.

상세한 주파수 공급방안은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11년 동안 논란 계속돼
재난안전통신망은 각종 재난,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소방 등 재난대응 기관들의 무선통신망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부터다. 당시 소속이 다른 구조대가 서로 다른 통신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별도의 재난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 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구축에 난항을 겪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결국 지난 5월 관계부처(미래부, 안행부, 기재부) 합동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방침’이 결정되면서 이번에 기술방식이 선정된 것이다.

◇예산낭비 지적 제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드는 예산은 10년간 2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기준인 그룹통화, 직접통화, 단말기중계 기능의 국제 기술표준은 2016년에 확정되고, 장비상용화는 201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1월 세종시 등 8개 시도에 재난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술방식 선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며 “미래부는 재난망 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