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에 대비한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제도, 관행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한 ‘재난안전 관계차관회의’에서 “정부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재난대응역량,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 국민 안전의식과 문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등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추 실장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전체적인 안전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정부는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본격적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안전처 설치 이전까지는 국무조정실이 주축이 돼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나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해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해양·교통안전대책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해재난에 대비해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재점검 방안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여름철에는 국지성 호우나 태풍 내습이 우려되고, 휴가철과 맞물려 대규모 피서 인파의 이동과 운집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각 부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재해재난 대책과 휴가철 대비 교통안전대책을 재점검하여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처 간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여름철 자연재난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월호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과 비상훈련, 승선인원에 대한 신분확인 등 절차가 강화된다.

또 도로시설과 철도차량·시설물 안전점검을 비롯해 항공기 시설점검반이 운영되고, 사망사고 유발 운수회사에는 특별교통안전진단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