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에서 해양수산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참고로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는 지난 1월31일 오전 전남 여수시 낙포각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 우이산호(16만4000t급)가 송유관과 충돌해 원유와 나프타 등 유해물질이 바다에 대량 유출된 사고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고에서 해양수산부는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사고의 피해를 키운 것은 물론 평소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다음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위기경보 발령 통한 유관기관 협조 미흡
감사원이 지적한 해양수산부의 위기 대응 시 가장 큰 문제점은 위기경보 발령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해양오염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1월 31일 기름이 유출될 때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위기수준을 평가하는 한편 경계경보 발령 등을 검토했어야 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나흘이 지나서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수준 심각의 경보는 발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관기관과 공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탓에 초기 방제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환경부는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유해물질의 특성, 취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고 초기 발암성 물질인 원유와 나프타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방제작업이 진행되면서 작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구토와 두통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가 나프타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 중 농도를 측정한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나 지난 뒤였다.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미비
감사원은 해수부가 사고에 따른 오염물질 초기 유출량을 추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염물질 유출량은 사고 초기 피해 규모를 예측하고 사고대응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사고를 낸 회사의 대부분은 사고책임을 줄이고자 유출량을 축소하거나 늑장보고를 한다.

때문에 해경에서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고대응에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출량을 추정할 가이드라인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수부에는 유출량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등 사고대응과 관련한 내용만 규정돼 있을뿐 사고유형에 따라 유출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돼 있지 않다.

결국 이번에도 사고발생 한 달 이후 해경이 발표한 최종수사결과에서 원유 등의 유출량이 당초 추정값보다 수십배나 많은 655~7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광주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토대로 확정한 기름 유출량은 902㎘~1025㎘로 해경 추정치보다도 70% 가량 늘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에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등 위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사고시 합리적인 유출량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