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 위해 오래된 화학설비 정밀 조사
산재예방 위해 오래된 화학설비 정밀 조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4.08.06
  • 호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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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민관합동조사 통해 개선대책 마련
9월까지 30년 이상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205곳 대상 1차 실시

‘뇌관 없는 시한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지역민들이 큰 우려를 나타내온 울산·여수지역 등에 밀집된 노후 화학설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정밀조사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화학설비를 30년 이상 가동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형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노후 화학설비의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된다.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필두로 시·도 소방본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환경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민·관을 망라한 안전관련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노후 화학설비 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은 30년 이상 가동 중인 노후 화학설비 보유사업장 495곳이다. 이중 ▲국가산업단지 內 사업장(155곳) ▲최근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5곳)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21곳) ▲맹독성물질 취급사업장(24곳) 등 205곳은 8~9월 중에 1차 조사를 하고 나머지 290곳은 10월 이후에 추가로 조사한다.

정확하고 세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용부는 관계기관 전문가로 14개 조사반(반당 최소 3명~최대 8명)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위험성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업장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처벌보다는 노후 화학설비의 사고위험성 진단과 해결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합동조사단은 화학물질 제조·취급·저장시설 전체에 대해 종합진단에 준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화학설비 목록 확인 후 설비별 사고위험요인(기술적 측면), 설비별 관리체계(관리적 측면), 운전 근로자 전문성(교육적 측면) 등을 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은 위험성·시급성·비용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모별, 업종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친 후 시설개선·제도개선, 취약사업장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주로 70~80년대에 설립된 이들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누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아야 좋은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개선대책 수립은 노후 화학설비 관리과정의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야 가능하므로 이번 실태조사에 노·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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