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간 316조원을 투입해 출산·양육·노후 등 생애주기별로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보장정책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차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수립됐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000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000억원 등이다.

특히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새학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공립어린이집 확충,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치매특별등급 신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35.2%(2011년)에서 33%로 낮아지고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도 4.2명(2012년)에서 3.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 정책이 기본계획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