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재판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법원에서도 이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소송 관계인의 수가 법정 수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같은 법원 내 다른 장소에서 중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 등 법정대리인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먼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 시설을 통해 재판을 중계,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같은 법원 내 중계의 경우 소속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다른 법원에서의 중계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같은 법원 규칙 개정으로 광주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지법이나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중요사건 변론을 생중계하고 있는 대법원과 달리 하급심의 경우 변론과정을 중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하급심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