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대응 불가 및 업무혼선 초래 주장
잦은 사고로 ‘움직이는 화약고’라고까지 불리는 여수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이 전남 여수시로 전면 위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여수시의회는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국가산단의 환경관리권을 여수시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추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수 이전 및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전면 재위임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대기·수질 4~5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단순사업장은 여수시가 관리하고, 1~3종 대형사업장은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어 업무혼선과 출동시간 지연 등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수시와 국가산단 대형사업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제반조치를 위해 여수시에 4~5종 소규모사업장만 위임된 환경관리권을 1~3종까지 확대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건의안의 골자다.
추미향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대형사고 예방 및 위험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환경행정 수요가 가장 많은 여수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을 전라남도에 위임했다. 여수시는 산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관리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더구나 지난 2013년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올해 기름 유출 등의 사고를 계기로, 여수시를 비롯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도에서 맡고 있는 1~3종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시에 재위임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에서는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통합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권한 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순천의 동부출장소에서 여수지역의 환경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계열 및 연관산업 등 272개 공장이 입주하여 연간총생산 98조원, 국세 5조7000억원을 납부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가 40여년이 지나 노후화 돼 지금까지 29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3000여 명이 넘는 사상자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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