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조직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초기대응의 미숙함이 대형참사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안전대혁신에 나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대형사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직개편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 효과가 정부의 예상대로 한 번에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산업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안전의식이 사고의 발생 유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작업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투자를 기울이는지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와 현장 안전조치의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모두를 정부 대응체계의 불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사고의 개연성을 조사하다보면 생산공정에서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작업으로 생산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서 벗어나, 기계설비 등의 기능과 위험을 철저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기능교육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생산근로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도 그 뒷받침을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고사례를 분석해 보면 작업과정에서의 오동작, 안전수칙 절차 무시 등 불안전행위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연역적인 방법을 적용해보면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는 근로자와 관리자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작업장의 생산공정에는 기계, 전기, 소방, 가스, 환경, 교통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 안전에 관련된 법률체계가 각각의 개별법에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작업현장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생산과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 수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 다양한 환경 속에 각종 안전관리 활동은 물론, 안전교육 역시 사업장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소방, 환경, 재난 등을 통합하여 민간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하여,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시설 등의 체계적인 투자지원이 국가차원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영의 채산성 때문에 안전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는 습관적인 행태가 산업현장에 팽배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전기구를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해도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를 반드시 명심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개혁에 우선적으로 집중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