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조직 신설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국가안전처는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정부조직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안전과 관련한 법제도는 물론,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어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와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청과 같은 독립적 기관의 설립을 예전부터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국가안전처의 설립을 약속했기에, 조만간 안전 분야의 오랜 염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국가안전처의 설립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냉정히 말해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 제출되어 빠르면 6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장기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8월말과 10월초에 예정된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빠른시간 내에 논의되기는 힘들 것을 보인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변수가 생겼다. 야당이 국가안전처의 신설 대신 국민안전부라는 부 단위 조직으로의 신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야당이 이러한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번달 1일에는 유대운 의원이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처’ 단위 기능 대신 ‘부’ 단위 기능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처와 달리 부는 법률제정부터 정책수립,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는 기능이 있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부 단위 조직의 설립이 국가 안전수준을 높이기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문제는 역시 시간이다. 국회가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부 단위 기능의 정부조직 신설을 검토한다면, 그만큼 시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재난안전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강력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조직 신설이 늦어지면서 이 계획의 시행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월호를 계기로 크게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시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안전분야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 이번달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주부터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국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