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스안전 예산 비효율적 집행” 지적
김상훈 의원 “가스안전 예산 비효율적 집행” 지적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13
  • 호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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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예산 증가 불구 사고는 고작 16% 감소

 

가스안전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률은 크게 줄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스안전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문제 삼았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련 예산은 2009년 320억원에서 2014년 480억원으로 160억원(34%) 가량이 늘어났다. 기술컨설팅사업이 2009년 36억원에서 2014년 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각 사업부문별로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스안전 검사사업의 경우 지난 2009년 97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약 100억원 가량 증가해 전체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비교해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안전사고는 지난 2009년 145건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121건을 기록하고 있다. 가스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범식 가스안전공사 기획조정실 차장은 “예산 증액과 안전사고 발생률 간에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은 힘들다”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실의 김기석 비서관은 “최근 5년의 예산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가스안전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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