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공조로 경기활성화 기대

한국은행이 정부와 시장요구에 따라 금리를 인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15개월 만에 단행된 것으로 한은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을 금리 인하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실상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몇 달 전부터 있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을 전후해 강력한 경기부양정책을 쓸 것을 예고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이 공조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가계 대출이자 부담이 연간 11만4000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동안 저조했던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상황에서 금리마저 내린 것은 더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금융규제 완화조치 이후 주택거래량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7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6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608건보다 94%가량 늘어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택경기였다”며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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