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를 잇따라 개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참고로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도입됐다.

먼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입국단계부터 취업기간, 귀국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한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을 설명했다.

이에 송출국에는 한국의 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송출국들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고용허가제가 지금까지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며 “고용허가제가 한국과 송출국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고용허가제 시행 10주년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송출과정의 부정·비리가 크게 줄면서 송출비용이 크게 감소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단기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앞으로는 고령화와 저출산율 등 중장기 관점에서 한국사회 구조변화를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문가들과 외국인력 발전방안 T/F를 발족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고용허가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외국인력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7일 경희대(용인 국제캠퍼스)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축제의 장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한국말 말하기’ 경연과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력과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K-POP’ 경연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