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광주 아파트의 균열사고 이후 노후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오는 2020년 이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대한건축학회 전남지회(지회장 염환석 교수)가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개최한 ‘평화맨션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조창근 조선대 교수는 현행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제도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전제하며 “특히 정기점검의 경우 1년에 2번씩 전문업체가 정기점검을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의 경우 1주간의 교육만 거치면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최저가 낙찰을 실시하면서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가 4%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진단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기점검제도와 전문기관의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공동주택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오는 2020년이 되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122만5000 가구로 지난해 30만1200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의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신대 손승광 교수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민간자본이어서 주민부담이 원칙이다”라며 “하지만 불과 40년 만에 대한민국 주거형태의 60% 이상이 아파트로 변화한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 문제를 사유재산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기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평화맨션 사고는 노후 아파트 안전에 황색등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정비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둥 균열 아파트 안전 우려, 주민 재건축 요구
건물 지하기둥 균열이 발생한 광주 평화맨션에 대한 안전진단 중간 발표 결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우산초등학교 강당에서는 ‘평화맨션 안전진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안전진단 공정률 60% 상태에서 열린 중간보고 결과, 평화맨션은 균열이 발생한 B동과 균열이 발견되지 않은 A동 모두 앞쪽으로 22㎝ 가량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동의 경우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27에 불과했다. 평균적인 건축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240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아울러 콘크리트 타설도 불량인 데다 철근 피복 두께가 평균 3㎝에서 모자란 1.9㎝로 나타났으며 부식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평화맨션 비상대책위는 전체 172세대를 대상으로 재건축 여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95%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안전진단 중간발표에서도 안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