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환급금 역대 최대, 개별 조회 가능
국세 미환급금 역대 최대, 개별 조회 가능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4.08.27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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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의원 “국세청 적극적인 환급노력 및 홍보 필요”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본인 환급액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국세미환급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50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92억원으로 증가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4년 만에 미환급금이 약 3.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참고로 국세환급금은 세법변경이나 세금과오납 등으로 국민이 미리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중 납세자에게 통보되고 두 달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미수령환급금이라고 하고 이를 5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이 국고귀속금 역시 지난 2013년 57억원을 기록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2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도 환급액을 돌려주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환급액을 수령받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환급건수는 전체 62만3000건 가운데 36.3%인 22만600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우 의원은 “세금을 걷어갈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왜 적극적으로 내주지 못하는가”라며 “국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환급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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