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확충에 3000억원 편성 합의

당정은 신설될 예정인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명칭을 기존 ‘국가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조원진, 황인자, 박인숙, 정용기, 이철우, 김장실 의원을 비롯해 박경국 안행부 1차관,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조원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은 “국민의 안전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국가안전처보다는 국민안전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야당의 주장과 달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일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보다는 ‘부’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즉,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명칭에 ‘국가’ 대신에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는 여야가 모두 합의했지만 조직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당정은 인력 충원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소방장비 확충에만 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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