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예산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예산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안전예산을 14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2조4000억)보다 1조6000억원(12.9%)이 증액된 것이다.

먼저 정부는 안전예산 개념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하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을 분류·운영해 왔다. 세부적으로는 경찰·해경·법원·소방방재청 등 치안 및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의 예산을 합해 관리했던 것이다. 때문에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실질적으로 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안전예산은 사업 목적과 기능에 따라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분류된다.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말하며, S2는 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올해 예산은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안전예산 사업은 성질별로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예방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가지로 나눠진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투자방향이 명확히 설정되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특히 예산의 집행·평가·환류 과정에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9월 중 예비비를 지원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출자를 통해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에 나서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형불량 위험 도로를 개선하고,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 안전 관련 R&D를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안전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