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2900V의 고압 배전선로를 직접 유지·보수하는 전기원 기능자격증의 취득과정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배전작업을 하는 전기원들이 5~20일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최소 11개월, 미국이 48개월의 배전기능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5~20일간의 교육에 그치고 있다. 교육기간이 짧은 탓에 자격을 취득한 전기원들이 현장에서 실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대한전기협회는 지역별 전기관련 교육기관을 통해 과정별로 5~20일정도의 기능교육과 시험을 통해 전기원 기능사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기협회가 발급한 배전전공 자격증은 가공배전 3만6243명, 배전활선 8611명, 무정전 1만5394명, 지중배전 8506명으로 총 6만8754명에게 전기원 기능사 자격증이 발급됐다.

하지만 전기협회에서 발급한 전기원 자격증 소유자 6만8000여명 중 실제 배전현장에 투입돼 배전선로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50%를 밑도는 수준이다. 전 의원 측은 부실교육으로 쉽게 딴 자격증만으로 현장에서 2만2900V의 고압선을 수리하는 일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서류상 인력에 비해 실무에 투입가능한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추정도급액 25억원 이상 고압협력회사의 경우 도급액별로 7~11명의 전기원 자격증을 소지한 의무고용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전국 453개의 고압협력회사들은 서류상 이 기준을 완벽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전기원들은 등록된 인원에 절반수준에 불과해 작업감독 부실 등에 따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정희 의원은 “고위험 직군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면서 20일내의 기능교육만으로 자격증을 내주는 것은 안전사고 유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고, 미국과 일본의 수준으로 기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기협회의 한 관계자는 “자격증 취득자의 현장 투입비율이 낮은 이유는 전기원이 3D업종으로 취급받으면서 젊은 층이 기피하는 업종이 된 것, 즉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교육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해봐야 될 일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