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필수

국민들이 언제·어디서나 생활과 밀접한 위험상황을 바로 신고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안정행정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전신고 메뉴를 신설했다.

이 페이지에는 각 부처·지자체·안전관련 시민단체 등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와의 연계 기능도 포함돼 있다. 그만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안전신고 메뉴 신설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가안전 대진단 민관 합동 TF’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국가안전 대진단 민관 합동 TF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29명)과 민간위원(14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전 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그 결과 기존의 ‘정부 주도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민간 참여에 의한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에 신설된 시스템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올해 안에 국민들이 안전 위해요소를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포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행부는 이달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안전혁신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의 기본 토대”라며 “정부 주도의 노력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과 기업, 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총리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현장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신고 포털’ 등 국민참여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 국무총리는 “민간자문단을 확대해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과 재난안전훈련 강화 등 성격상 바로 대응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안행부 등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