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개편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대안은 모두 6가지다. 우선은 신규 주민번호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에는 현재처럼 생년월일 등의 규칙적인 정보를 넣을지 아니면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다음은 주민번호에 변경 가능한 발행번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현행 주민번호와 새로운 주민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별도의 번호체계인 ‘발행번호’(규칙, 무작위)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필요한 정부 예산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발급의 경우 약 1600억원, 전자 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원인 것으로 예측됐다. 또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비용은 약 3100원~4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즉 정부 예산만 최대 67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전산 시스템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은 산출이 어려워 정부안이 확정돼야 전체 개편 비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 비용의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개선할 사회적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찮은 문제다. 금융권은 물론 의료기관 등이 시스템을 바꾸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주민번호 대량 유출 책임이 있는 금융권에 사회적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안 방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개편비용 최소화, 국민 불편 최소화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