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장년층의 고용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고용률 개선 불구, 장년층 근로실태 여전히 열악
최근 전체 고용률 지표가 개선되고 특히 장년층이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년층의 근로상황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5~64세’의 고용률은 지난 2011년 63.8%, 2012년 64.2%, 2013년 64.4%, 올 상반기 6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50~64세’의 고용률 역시 67.6%, 68.3%, 69.3%, 69.9% 등으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년층의 지표상 고용실태와는 달리 주된 일자리에서 이들은 평균 53세(남 55세, 여 52세)에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또 바로 재취업해도 대부분은 임시·일용직(45.6%), 생계형 자영업(26.7%) 등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 부담을 느낀 기업에서 조기 퇴직을 종용하면서 별다른 준비 없이 퇴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가 뚜렷해 오는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베이비부머의 대량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숙련기술 단절 등으로 성장동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연금 등 노인부양을 둘러싼 복지비용 등 재정부담과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직·재취업·은퇴 단계 맞춤 지원방안 마련
이에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마련된 대책에는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자영업 등 관련 대책과도 연계돼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장년근로자가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 사업을 신규 도입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들이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장년층이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년층 재직 시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60세 이상 정년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와 인사제도의 개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참고로 60세 이상 정년제는 오는 2016년 대기업 및 공공기관, 2017년에까지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한도를 현재 연간 840만원에서 내년에는 108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과 업종별 임금모델 개발, 장년기 근무형태 다양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층의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도 병행된다. 이와 관련해 중견전문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종별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내년까지 2곳 개소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사회공헌과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공공일자리를 확충해 은퇴 후 비영리법인 등에서 중장년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활동기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장년층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장년층을 생산적인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