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 올해 대비 23.3% 증가

소방방재청이 재난현장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기획재정부의 안전분야 우선 투자방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을 올해(8725억 원) 보다 23.3%(2032억원)이 증가한 1조75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안은 크게 △소방선진화 및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지원 강화 △선제적 재난예방 투자 강화 △재난관련 소프트웨어 투자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방재청은 소방대원들의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이 예산은 개인 안전장비(255억), 노후 소방차(456억원), 첨단 구조장비(170억원), 대테러 특수 소방장비(47억원), 다목적 소방헬기(72억원) 등 구입에 쓰이게 된다.
또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 시흥,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 정부합동방재센터를 건립(223억원)하고 첨단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강(110억원)한다. 이를 통해 특수사고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재청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소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사업 규모를 올해 6272억원에서 내년 6987억원으로 715억원 증액했다. 또한 정부의 복구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 스스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금을 195억원(올해 142억원)으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소방방재청은 재난안전교육훈련 강화, 재난안전 신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을 실전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17억원(올해 9억원)을 편성했다. 또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364억원(올해 313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개발분야에 173억원(올해 1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은 “안전이 복지이자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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