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 일부는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점검·진단 대상시설물 20곳 중 1곳이 점검·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건축물 준공 후 4년 내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 6년 내에 1회 이상 실시해 점검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점검 대상물 6만3525건 중 3219건(5.1%), 정밀점검 대상물 2만1235건 중 1293건(6.1%), 정밀안전진단 대상물 1106 건 중 55건(5%)의 점검 실적이 미제출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기점검 실적이 없는 시설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광역시(16.6%, 588건)로 조사됐다. 이어서는 전라북도(14.4%, 317건), 전라남도(11.7%, 282건), 강원도(11.5%, 274건), 경상북도(9.1%, 340건)등의 순이었다.

정밀점검의 경우 세종시(31%, 9건), 전라남도(19.6%, 205건), 강원도(16.1%, 157건), 충청남도(15.7%, 192건), 경상북도(13.2%, 203건) 순으로 미제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대구광역시(16.7%, 9건), 전라남도(11.1%, 7건), 광주광역시(11.4%, 5건), 경상북도(11.1%, 4건), 인천광역시(10%, 2건), 강원도(9.3%, 6건) 순으로 미제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물 가운데에는 용산컨벤션센터(서울), 수원월드컵경기장(수원),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김천그랜드호텔(경북), 구미리오관광호텔(경북), 익산백화점(전북), 서부시장(강원도)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 포함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대상물인 동작철교(서울), 아산대교(충남) 등과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인 예술극장(서울), 국군서울지구병원(서울), 단성사(서울) 등도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황영철 의원은 “도로, 교량, 터널 외에도 아파트, 시장 등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라며 “국민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만큼 안전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