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빈번히 겪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관심과 예산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학교급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고동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 박진욱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서기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최근 5년간 443명에게 근골격계질환 발생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7월) 총 443명의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 업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자(2만4403명)의 1.8%를 차지하는 것이다.

참고로 근골격계질환이란 작업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거나 특정 동작을 반복하는 등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한다.

또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철홍 인천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학교급식 작업이 대표적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학교급식 작업은 식자재 운반, 조리, 배식, 청소 등으로 구성된다”라며 “학교 급식 근로자들의 경우 다량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등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교수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노동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급식실 인력배치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정한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강도 조절 위한 각계의 노력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골격계 부담 위험요인을 인간공학적으로 개선하는 등 노후 급식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급식기구를 생산하는 업계는 한국인의 표준신장 통계를 바탕으로 급식 종사자들의 조리작업대, 싱크대 등을 적정한 높이로 제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한 관련업계의 연구와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는 “일선 학교장 역시 인간공학적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적용해 근로자들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동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국장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관리감독 아래 전면적인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라며 “특히 근골격계 통증호소자에 대한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재신청·보상 등에 대한 상담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 국장은 “작업환경 개선대책 수립 시에는 안전 전문가 및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대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