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통행료 4.9% 인상안을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동결돼 왔고, 도로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약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통행료 4.9% 인상을 요청했다. 당초 4.9%, 7.0%, 9.0% 등 크게 세 가지 안을 고려하다가, 7%, 9% 인상은 서민부담이 우려돼 이자와 기존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4.9% 수준의 인상을 요청한 것이다.

도로공사의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은 연간 4조 1600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총 수입은 3조 4300억원에 불과해 7000여억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3년 결산기준 부채 26조원, 자기자본 27조원으로 부채비율이 94.3%인 도로공사가 통행요금을 4.9% 인상할 경우 1647억원의 수입이 증대돼 부채비율은 93%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요금인상은 11월 1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에 추진 중인 4.9%안은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이 밝힌 7% 인상안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부의 억제 정책에 따라서 지난 2007년 이후 8년 동안 2.9% 오르는데 그쳤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을 최소 7% 이상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