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수리하지 않고 운행 중인 리콜 대상차량이 44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리콜시정률 및 시정대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리콜대상 차량은 총 191만500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이 44만6000대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된 차량 4대 중 1대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리 조치를 받지 못한 주요 원인은 소비자들에게 리콜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시행중인 리콜통지제도는 19년 전에 만들어진 시정조치 방법으로, 현재 리콜대상임을 고지하는 방법은 우편통지와 신문공고 뿐이다.

변 의원은 “19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라며 “리콜 사실을 차량 제작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현 상황에 맞게 알림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