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대형 싱크홀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방향(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예산은 내년 사업의 25%정도만 수행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핵심 대책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의 경우 예산 수립이 지연되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토부가 싱크홀 대책 마련을 위해 확보한 2015년 예산은 총 필요예산 237억원의 25% 수준인 62억원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송파구 등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후인 지난 8월 12일 대책본부를 구성했고 대형 굴착공사 현장 긴급 안전점검 등을 거쳐 지난 달 30일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활용 지원 ▲지하공간 개발행위 안전관리 강화 ▲지반과 시설물의 상시적 안전관리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등이다.

하지만 대책을 수행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책의 실효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2~3개 도시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25억원이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또 전국 취약지역 지반과 시설물 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와 운영·관리비 등으로는 20억원만 반영돼 필요경비인 7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유일하게 싱크홀 연구개발 예산 42억원만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즉, 2015년에는 싱크홀 관련 연구개발만 가능하고 실질적인 싱크홀 점검과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은 2016년 이후나 가능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2012년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작성 전부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침하 대책 마련이 주문됐지만 국토부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등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