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비상
원자력발전소, 일선 학교,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핵심 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보급된 불꽃감지기 중 상당수가 불량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K사가 생산한 불꽃감지기 중 교체·폐기 대상으로 분류된 약 1만여 제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K사는 2만3152점의 불꽃감지기를 시중에 유통시켰다. 이중 불량으로 판명되어 교체·폐기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형식 제품은 1만5367점이다. 이들 불량제품의 유통경로가 확인된 것은 351개 기관에 보급된 4,845점이다. 즉 나머지 1만522점의 불량 불꽃감지기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고 중간 판매상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소방방재청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경로가 확인된 불량제품(4845점)이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포스코 등 일반기업이 3542점(216개 업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리발전소 등 공공기관에 830점(36개 기관), 경복궁 등 문화재에 259점(37개 문화재), 초중고 등 교육시설에 112개(42개 기관), 동작구청 등 정부기관에 102점(20개 기관) 등이다.
소방방재청은 형식이 변경된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 지난 8월 K사에 교체 폐기명령을 내렸지만, 대표 등이 구속되어 있고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해당 업체의 자발적인 교체·폐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先 교체 後 구상권 청구’ 방침을 정하고, 국가 주요 핵심시설에 설치된 1015개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교체를 추진하고 있고, 10월 7일 현재 73대(7.2%)만 교체를 완료했다.
진선미 의원은 “아직 불량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K사 17개 형식 제품들에 대한 성능검사를 조속히 마쳐야 하고, K사에서 시중에 납품한 불꽃감지기 장부를 확보해 중간판매상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각종 시설에 설치된 불량 불꽃감지기 전량을 회수해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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